정부조직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 경제부처들의 위상과 역할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경제정책조정과 외국인투자유치 등 관련부처간 협조가 필수적인 업무들이
제대로 이뤄질지도 관심거리다.

곳곳에 도사리고있는 갈등요인들이 빨리 해소될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우선 예산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떨어져나간 재경부 장관이 어느 정도
경제조정기능을 확실히 장악하고 수행할지 관심거리다.

경제부처 관계자중에는 앞으로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청와대가 직접 개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더욱이 재경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 신설에 맞춰 추진했던 정책조정국의
신설이 무산됨에 따라 이같은 시각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재경부 내부에선 실제 조정역할은 청와대가 맡고 재경부의 정책조정 관련
조직은 회의소집이나 관련업무 정리 등으로 보조역할로 위축될지도는
모른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간의 업무협조와 기능조화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지켜
봐야할 사안이다.

예산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제 집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획예산처가 자원배분을 위한 기획기능과 조정기능을 상당부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기획예산위원회는 재정과 관련한 정책의 조정
기능을 가지려고 시도했다가 재경부의 조정기능과 상충된다는 재경부측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그동안 재경부가 관장해온 외국인투자유치관련 법률 제.개정과 정책수립
업무가 산업자원부로 옮겨진다.

재경부 투자진흥과는 폐지된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특히 세제지원과 함께 건설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재경부의 정책조정기능을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묵살됐다.

따라서 외자유치업무가 일원화되는데서 오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은 기대
되지만 관계부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