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이 18일 저녁 서울클럽에서 열린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협회 초청강연회에서 최근의 경기동향에 대해 진단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 실물경제동향

<> 투자.수출의 부진여부 =최근의 경기회복세는 소비증가로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비정상적으로 소비가 감소한 것이어서 소비가 정상수준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설비투자는 1.4분기중 국내기계수주 실적이 16.9% 증가해 설비투자의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수출은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단가하락으로 수출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물량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재고감소로 인한 일시적 가동률 상승여부 =재고감소추세는 지난해 이후
올 1.4분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사무기기 기계장비의 재고가 크게
줄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가동률 상승은 내수 수출등 수요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 설비투자 부진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위축문제 =주요제조업의 세계적인
공급과잉현상 속에서 대형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단계에서는 설비를 늘리는 것보다 신상품개발 공정개선 연구개발 정보화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조조정을 마친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부진현상 =지난해 연구개발투자가 전년보다 10.5%
나 줄었다.

그러나 올해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활발히 이뤄져 전년대비 15%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분야에 정부지원을 늘릴 것이다.

<>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한 경기위축 여부 =재정적자를 급격히 줄이면
내수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으나 정부는 적자규모를 연차적으로 서서히 줄여
나갈 계획이어서 이로인한 충격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대 GDP(국민총생산) 비중은 지난 98년말 기준으로
21%선이어서 주요 선진국보다 낮아 적자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 금융시장동향

<> 금융부문 활황으로 인한 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연문제 =기업의
차입금 평균금리는 98년중 13%대에서 올해는 9%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기업들이 98년도 차입금 규모를 유지할때 올 한햇동안 기업의 금융비용은
18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기업들이 한계사업정리를 지연시키는 등 구조조정을 신속
하게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부는 철저히 점검할 것이다.

<> 주식시장의 안정성 문제 =최근의 주가상승은 저금리에 따라 시중자금이
증시로 몰려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우리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것이다.

금융비용인하 내수회복세에 힘입어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국가신용
등급 상승되었다.

99년중 유상증자규모는 25조~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가운데
5대그룹 증자규모는 17조7천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외국인투자자금이 증시를 이탈할 경우 주가가 폭락할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 외국인의 주식보유및 거래규모를 볼때 우리 주식시장을
외국인이 주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중은 98년말 현재 10.4%, 거래비중은 2.8%(1~4월 기준)
에 그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금의 구성내용도 투자은행 연기금 등 장기투자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