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기능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외형적인 통폐합은 작았지만 부처간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
부처 조직의 내부조정을 통해 중복업무를 정리했다는 설명이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작동에 중점을 두었다는게 정부의 설명
이다.

실제로 재경부와 금융감독원의 권한구분이 명확해졌다.

금융감독과 인허가권은 금융감독원으로 확실하게 일원화시켰다.

재경부의 경제정책 조정기능도 강화했다.

외교통상부의 국제경제국을 통상교섭본부로 넘겨 통상교섭 기능도 몰아
주었다.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는 산업자원부로 일원화했다.

각 부처가 이것마저도 하지않으려고 발버둥쳤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것만도
적지 않은 변화라 할 수 있다.

또 규제및 관리 기능을 대폭 줄이기도 했다.

소규모의 과를 통폐합함으로써 "대국대과" 기틀도 마련했다.

그러나 당초 경영진단조정위원회에서 제시했던 "개혁안"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당시의 골격은 부처간 통폐합을 통해 "작은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것이었다.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1~2개부로 합치고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를 통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었다.

하지만 통폐합된 부처는 하나도 없다.

몇개 부서가 없어졌지만 더 큰 곳으로 통합됐다.

오히려 4개기관이 새로 생겼다.

숲을 통채로 바꾸겠다더니 나무 몇그루 베어내고 만 꼴이다.

더군다나 행정자치부가 작성했던 안 마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각 부처마다 조직보호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행정수요 증가, 21세기 대응, 기능 효율화 등 온갖 이유를 내세웠다.

심지어는 "실업률 축소"를 주장한 곳도 있을 정도였다.

여기에다 정치권도 한몫을 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공무원 조직을 흔들어 놓고 선거에 이긴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이렇게 해서 건국이후 매년 한번 꼴로 이루어진 48번째의 정부조직 개편은
"직제 조정"으로 결론이 났다.

이 와중에 조직개편 용역비로 쓴 세금 46억원만 날아가고 말았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공무원 사회는 적지않은 홍역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곧 대대적인 인사태풍이 몰아치고 함께 일하던 동료가 옷을 벗게 된다.

자리가 없어지는 1급(차관보급) 공무원은 오는 11월말까지, 2급(국장급)이하
공무원은 내년 6월말까지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하면 공직을 떠나야 한다.

줄어드는 공무원 수도 2001년까지 정원의 12%나 된다.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 격화될수 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정부는 직제개편의 폭을 최소화할 수 밖에 없었던데 대한
해명을 해야할 처지다.

경제위기로 손발을 도려낸 민간기업들에게 할말이 없기 때문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