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환경규제 대폭 강화 움직임...국내업체 수출 비상

유럽연합(EU)이 환경관련 규제를 크게 강화하고있어 한국의 유럽수출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있다.

16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EU는 내년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허용치
를 축소하는 등 각종 환경규제를 대폭 강화하고있어 한국의 EU에 대한 수출
액중 환경 규제대상이 34.2%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181억달러 상당을 수출했던 지난해에는 환경규제대상 품목의 수출액 비중이
17%였다.

EU는 내년부터 가솔린과 디젤엔진의 주요 오염물질 배출규제를 강화하고 기
준미달 차량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해주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한도 강화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유럽지역에서 판매되는 TV와 VCR에 대한 에너지 절약프로그램과 3가지
중금속과 16가지 유독성 화학물질의 EU지역내 배출 및 사용을 금지하는 유독
성 화학물질 사용금지프로그램도 함께 시행되는 등 각종 환경규제가 대폭 강
화된다.

연구원은 특히 한국 주력수출품목이 자동차와 섬유 등으로 환경규제에 취약
한 제품으로 구성돼 있어 내년부터 규제가 강화되는데 따라 다른 수출경쟁국
들에 비해 훨씬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실시되는 EU의 환경규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전 회원국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이들 국가에 수출하는 총 수출품 가
운데 24.9%가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이처럼 환경관련 규제가 늘어나면 국내기업들은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등 수출품 원가부담이 대폭 증가해 경쟁력이 약
화된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규제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 및 제품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정부는 EU지역의 환경산업 단체와 협의를 통해 환경기술에 대한 공
동연구와 기술도입을 추진하고 선진국 환경규정에 맞는 감시체제를 마련해야
하며 기업들도 환경친화경영체제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덧붙
였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