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철강수출 급증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샬린 바셰프스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도쿄에서 EU집행위원회
의 리언 브리턴 부위원장, 일본의 요사노 가오루 통산상, 캐나다 무역장관과
4자 무역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바셰프스키는 "브리턴 부위원장과 성장호르몬이 투입된 쇠고기에 대한
EU의 수입금지 해제문제를 논의했으나 진전이 없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보복조치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WTO는 EU가 13일까지 호르몬 쇠고기 수입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판정했으나
EU는 성장호르몬이 인체에 암이나 신경질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바셰프스키 대표는 "WTO 규정상 무역상대국이 WTO 분쟁해결 판정에 불복할
경우 보상을 요구하거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철강 수출과 관련, 바셰프스키 대표는 요사노 통산상에게 일본이
미국에 대한 철강수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보복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요사노 통산상은 이에 대해 철강수입과 관련한 미국 의회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