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매각대상인 제일은행 살리기 작업이 마치 끝도 업는 블랙홀에 국민 돈을
쏟아붓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작자금 투입은 어차피 예견됐지만 정부가 3조원정도를 우선 추가 투입키로
함에 따라 총 투입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미 제일은행에 1조7천억원을 넣었다.

작년 1월 증자지원금으로 1조5천억원(정부.예금보험공사 각각 7천5백억원)
을 투입했다.

또 작년에 성업공사를 통해 2천억원인 부실채권을 사줬다.

해외매각이 늦어짐에 따라 우선 정상화를 위해 3조원을 추가 출자하면
공적자금 투입만 무려 4조7천억원(특융 포함 5조7천억원)이 된다.

이것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다.

뉴브리지를 포함, 해외투자자에게 매각하면 부실채권 정리와 미래에 발생할
손실보전(Put-back Option)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2조~3조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계산이다.

결국 제일은행 한 곳을 정상화시켜 매각하는데 거의 8조원의 혈세를 써야
하는 셈이다.

이는 국민 1인당 18만원꼴이다.

< 오형규 기자 oh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