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시즌이 왔다.

통상 전체 사업장의 70%가 4월말부터 6월 중순까지 임단협을 벌인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결코 조용하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임금인상률과 연봉제 도입, 고용안정 등을 둘러싼 노사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 임금인상 추이 =최근 노동부가 파악한 협약임금인상률은 0%.

올해 근로자 1백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했거나 사용주(노조가 없을
때)가 계획한 임금 상승률은 전년대비 동결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평균(-2.7%)보다는 높아진 수치다.

지난해말 노동부가 5백84개 기업의 노무담당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69.2%가 올해 임금동결을 예상했었다.

이에 반해 <> 임금인상은 20.2% <> 삭감 10.1% <> 무응답이 0.5%였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이후 매월 감소세를 보여왔던 실질임금인상률이 지난 2월
부터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10인 이상 사업장 3천8백여개사의 지난 2월 임금은 1년전보다 20.1% 올랐다.

1월만해도 마이너스 16.2%였다.

지난 1,2월중 평균 인상률은 3.8%.

임금인상률은 일단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노동계 요구 =올들어 노동계의 요구가 공세적이다.

핵심은 그간 못 받았던 임금을 달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고용안정을 위해 금속 보건의료 사무노련 등 산하 연맹별로
<> 임금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 <> 고용안정협약 체결 등을 사용주 단체 및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임금과 관련, 지난해 삭감 또는 반납분을 원상회복하면서 8.6~12.6%(기본급)
가량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고용세 도입 등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에
고용안정금을 지원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2일부터 관련 사업장별로 파업에 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도 임금의 원상회복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임금인상률은 최소 5.5%.

단체협약을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지침이 법규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적극 부각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일 전국전력노조 정부투자기관노조 등 산하 7개 연맹
조합원 7만명을 동원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전망 =경총 등 사용자단체들은 기업의 구조조정이 아직 진행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경쟁력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올해도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능력급제 도입 등을 통해 경직적인 임금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금인상률의 변수는 경기회복 속도와 기업의 수지개선 추이.

경기는 일단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났다.

그렇지만 내수 침체 등으로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경영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특정기업 노조가 고율의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장기간 파업을 벌일
상황은 아니다.

이를 감안할 때 올해 임금은 소폭 상승하거나 동결될 것이라는 게 노동부의
전망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