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퇴출된 국제 BYC 태양 고려 등 4개 생명보험사의
경영부실 책임을 다시 규명키로 했다.

조사결과 대주주의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일 "4개 생보사 정리작업에 국민세금이 투입된 만큼
부실경영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최근 조사팀을
투입했다"며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세금환수 차원에서 강력히 조치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는 지난4월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오는 8일까지 4개 퇴출 생명보험사에 대한 예비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예비조사 결과 대주주나 전.현직 경영진의 부실 책임이 드러나면 정밀
특검을 거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난해 보험감독원도 이들 4개 보험사의 주주및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부실책임 규명에 나섰으나 책임추궁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에따라 다른 퇴출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오는 13일까지 11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보험사간에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보험모집으로 인해
중.소형사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서울은 물론 지방
조직까지 모두 점검해 불공정 경쟁을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김수언 기자 soo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