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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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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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서 인도 돌진한 벤츠에 2명 심정지…급발진 주장
부산 해운대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행인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12일 해운대구청과 부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2분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어귀 삼거리에서 벤츠 차량 1대가 인도 위로 돌진했다.해당 차량은 인도 위에 정차해 있는 트럭을 들인 받은 뒤 인근 가게 입구를 파손하고 멈춰 섰다.사고 차량이 행인을 덮치면서 60∼70대 시민 두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목격자들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장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부산소방본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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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탈퇴' 확정된 안동시공무원노조…전공노 상고 포기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한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총회 결의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법원 소송을 거쳐 전공노를 탈퇴한 원주시 공무원노조에 이어 두번째다. 지난 7월에는 김천시 공무원노조가 전공노를 탈퇴하는 등 전공노 탈퇴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공노는 안동시 공무원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지난 2023년 8월 전국공무원노조 안동시지부로 활동하던 안동시공무원노조는 전공노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잦은 정치투쟁 동원 등을 이유로 전공노 탈퇴를 결정하고 탈퇴를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했다.이에 8월 16일 전공노가 탈퇴 대응 차원에서 임시총회를 소집한 지부장에 대해 '반조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권한 정지 시켰다. 하지만 총회는 강행됐고 결국 조합원 투표를 거쳐 안동시공무원노조는 찬성률 84%를 넘겨 전공노를 탈퇴한 바 있다.이에 전공노는 "총회 소집 공고의 명의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투표 과정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등 무기명·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탈퇴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심에서 재판부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안동시 공무원 노조의 손을 들어줬고, 2심 대구지방법원도 지난달 전공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한 바 있다.재판부는 "소집공고문에 (업무대행자인) 수석부지부장 명의가 기재돼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집 절차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2심 판결이 나오자 원고인 전공노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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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만져봐요"…압구정 박스녀 "음란행위 아니다" 법정서 부인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가슴을 만져보라고 했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압구정 박스녀'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하진우 판사) 심리로 '압구정 박스녀'로 불린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A씨의 법률대리인은 "혐의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당시 노출된 신체 부위와 노출된 정도를 고려하면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등 2명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재판부는 "그 행위가 음란 행위인지에 대한 법리적 평가가 중요할 것 같다"면서 다음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3일에는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같은 행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A씨는 모델이자 성인 콘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배우로 알려졌다. '엔젤박스녀'라는 박스를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퍼포먼스로 화제를 모으면서 지난해 10월 스킨십을 포함한 팬미팅을 개최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되면서 취소됐다.함께 입건된 2명의 남성은 A씨와 함께 다니면서 해당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여러 매체와 인터뷰에서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 예술"이라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설명했다.또한 해당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