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총리는 30일 "현재의 상명하달식 정치제도 아래서는 참된 민주주의
를 엮어나갈 수 없으며 정치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에서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
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편집.보도국장 세미나
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제도를 바꾸면 혼란과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자꾸 기피
해서는 안된다"며 "그 과정을 한 번 겪어야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된다"고
내각제 개헌 문제를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김 총리는 특히 "국정이 잘못되면 책임을 물어 어렵지 않게 정권을 교대해
야 하며 여야가 정권교대를 몇번하면 국정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 극단
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여건과 제도 아래서는 여야가 토론
을 거쳐 결론을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정치개혁 문제를 언급, "지금과 같은 여건 아래서는 야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기 때문에 김 대통령과 여당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김 대통령의 임기중 정치개혁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구 기자 toh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