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0일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계약
직 공무원의 임용 범위를 전체의 20%로 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 외부 충원도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정부조직법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5월3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야당이 법안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자체가 통과되지 않거나 임
용범위가 축소될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이날 소위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임용범위를 놓고 국민회의(
30%)와 자민련(10%)간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임용범위는 20%로 하돼 <>외부 충원은 결원이 생길때마다 하고 <>외부
뿐 아니라 공무원 내부에서도 경쟁을 통해 선발하며 <>외부충원 시한을 올해
말까지에서 2000년말까지로 늦추기로하고 이를 대통령령에 삽입하기로 합의
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 통과를 실력저지한 한나라당은 임용범위를 보다 축소하거
나 임용되는 자리와 외부충원의 선정기준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