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자영업자의 소득신고액이 줄었지만
내년 4월부터 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당초 예정대로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재원확충 방안 등 대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만을 늘려
주기로해 재원부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최선정 보건복지부차관은 30일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한 사람중 고소득자의
소득신고액을 연말까지 높이겠다"며 "소득신고액이 높아질 경우 내년에 새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높아지지
않을 경우엔 기존 제도를 활용해 보전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보전책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현행 국민연금법에 연금
수령액을 보전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 연금을 보충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입장이 현실화되면 내년 연금수령자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확대실시 이전의 평균소득인 1백27만2천원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

신규가입자들의 소득금액이 줄어 당초 내년 4월이후 새로 연금을 받는 사람
은 올해 수령자들보다 평균 13% 줄어든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와관련,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재원이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발을
우려해 연금만 더 줄 경우 연금의 부실만 누적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랫 돌을 빼내 윗 돌을 고이는 식"의 미봉책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신고자들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재원확충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