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업자증가등 제반여건이 당초와 달라져 사회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보험료의 경우 보험 요양일수가 3백30일로 늘어나고
급여범위가 크게 확대돼 급여비가 늘어난 점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령인구 증가, 고급진료 선호추세, 병원들의 환차손 등으로 인해
지역의보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94~98년 보험료수입 증가율은 16.8%였다.

이에비해 보험급여비 증가율은 21.3%에 달해 98년에만 1천57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처럼 보험급여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보험수가가 두자리수로 올랐기
때문이다.

1인당 1년에 병원을 찾는 횟수인 수진율도 지난해 5회에서 올해 6회 해마다
높아졌다.

반면 보험료 징수율은 96년 97.1%에서 지난해 89.6%로 급락했다.

이에따라 분야별 의료보험들은 실제로 지난해 모두 8천7백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직장의료보험의 경우 적자가 4천94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공무원및 교사의료보험도 3천4백45억의 적자를 냈으며 지역의료보험은
1조원이상의 정부지원을 받고도 적자액이 1천1백64억원에 달했다.

이와함께 보험료 체납금도 지난해말현재 6천억원으로 지난 9월말(4천7백억
원)보다 1천3백억원(28%)가량 증가했다.

기존 보험료로는 올해도 5천2백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복지부는
주장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료의 경우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이
늘어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의 총 지출은 1조1천9백7억원으로 97년의 1천6백89억원
에 비해 7배가 늘어났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신청자가 모두 43만8천4백65명으로 전년의 5만1천17명
에 비해 8.6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이같은 고용보험 지출추세는 올해도 계속돼 지난 2월말 현재
총지출이 실업급여사업 1천8백49억원 등 2천7백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백35억원에 비해 6.3배나 증가했다.

직장인 국민연금의 경우 노동계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근로자
부담은 없다는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근로자는 현재 내야하는 부담이 1.5%씩 늘었으나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떼던
3%를 떼지 않으므로 퇴직시 받는 몫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부담이 1.5%늘었다는 설명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