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데없이 한빛은행과 조흥은행 지분을 팔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가 두 은행에 갖고있는 정부지분을 팔겠다고 얘기한
뒤인 29일 한빛은행 주가는 1천5백50원, 조흥은행 주가는 8백50원 떨어졌다.

다른 은행주도 덩달아 떨어졌다.

정부 지분율은 한빛 94.75%, 조흥 91.07%다.

한빛엔 3조2천6백42억원, 조흥엔 2조1천1백23억원의 증자지원용 공적자금을
넣은 결과다.

정부가 이중 어느정도를 언제 팔겠다는 것인지 아리송하다.

하지만 팔 여건이 됐는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한빛은행이 한국의 간판은행으로 기업구조조정등에서 선도역할을
하려면 더 많은 자본의 유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구조조정과정에서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로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작년말 한빛은행에 넣은 돈은 증자지원과 부실채권매입용을 합해
5조2천억원에 달했다.

3조원정도 더 넣었어야 했다는게 당시 한빛은행 주장이었다.

국민부담때문에 추가 투입이 어려운게 사실이지만 한빛은행이 올해 흑자를
내지 못하면 은행이 주도하는 기업구조조정이나 기업여신은 오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런 판에 대주주가 주식매각부터 꺼내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평가다.

정부 지분매각은 하반기에 계획중인 외자유치에도 좋은 소식이 아니다.

정부지분를 팔려면 이 은행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검토도 끝내야만 한다.

누구에게 어떻게 팔아 한빛은행 주주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간단치
않은 작업을 먼저 마쳐야 한다.

그런 준비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지분 매각시점과 물량을 최종 확정했다면 이를
외부에 알려도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아직은 확정된게 없다.

정부지분은 "여건이 허락되는대로" 팔기로 IMF(국제통화기금)와 합의한
상태다.

"그 여건이 2-3년안에 왔으면 좋겠다"(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정도다.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과열증시를 식히기위한 엄포용일수 있다.

문제는 증시가 과열인지에 대해서조차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위험한 무기를 아무렇게나 꺼내드는 정부 관계자의 안이한
자세가 가져올 피해는 적지 않을 것이라는게 금융계 시각이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