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유가증권 발행신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기업은 계획된 기간에
청약이나 납입을 받을수 없게 된다.

또 유가증권발행등의 절차를 주간하는 증권사는 발행기업의 재무상태에 대해
실사를 진행해야 하는등 유가증권신고서 심사제도가 크게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유가증권 신고서 심사제도및
관행 혁신방안"을 마련, 올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기업공개와 협회등록 공모등 최초로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
하는 기업과 반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고 재무상태 등이 부실한 회사를 선별,
신고서를 집중 심사하는 선별심사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심사과정에서 신고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엔 자료제출요구권과
정정명령권을 발동키로 했다.

정정명령권 등이 발동되면 기업은 새로운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청약과 납입 일정등이 차질을 빚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주간사 증권사로 하여금 회사의 재무구조에 대해 면밀한
실사를 실시토록하는등 선관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결산기이후의 재무사항등 주요기업내용 변동에 대해서는 주간사 증권사
가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등으로부터 확인서(Comfort Letter)를 받도록
했다.

만일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증권사에 대해선 민사상및 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추궁키로 했다.

대신 신고서 작성능력이 뛰어나거나 사전심사가 충실한 증권사가 주간사회사
로 선정될 경우 약식심사를 하거나 심사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신고서에 투자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을 최대한 기재하게 하고
투자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기재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새로운 제도를 정착시키기위해 오는 29일 "주간사회사의
Due Diligence 관행정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다.

유가증권신고서 심사제도는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증자등을 실시할
경우 회사의 중요사항을 정확히 신고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