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국민연금제도와 헌법원칙' 주제 1주 기념토론회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회장 정기승)은 28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국민연금, 의료보험제도와 헌법원칙"을 주제로
창립1주년 기념 토론회를 갖는다.

정 회장은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창의, 재산권보장 원칙에 대해
다시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밝고 힘찬 나라운동"이 후원하는 이 토론회에는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 권오성 자유기업센터 공공정책실장,
임광규 변호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국민연금의 문제점과 제도의 대안,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향 등을 제시한다.

이어 김정호 자유기업센터 법경제실장,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권혁시 직장의료보험 노조정책실장, 이재상 전경련 규제개혁팀 박사, 김원식
건국대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직장의료보험,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