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예상 추경 논란 .. 정부 "절감분 국공채 상환"

정부가 국공채 이자율을 실세금리보다 높게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대비, 오히려 1천4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말썽을 빚고있다.

한나라당 권 오을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주장
하고 "최근 계속되는 금리하락 추세에 맞춰 국공채이자율을 현실화하면
세출예산중 약 5천400억원을 오히려 삭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현재 실세금리는 정부가 예산편성시 기준금리로 잡았던 11%보다
훨씬 낮은 7~8%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 "국공채 발행 등에 따른 이자지급
예산 가운데 5천억원 이상이 불용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는
엉뚱하게 금리인상에 대비한다는 명목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다"고 비난
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가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금리인상에 대비한다는 명목
으로 1천46억원을 예금보험기금의 이자지급 항목에 집어넣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경부는 이 자금이 갑작스런 금리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금리하락으로 기존 예산의 추가삭감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설명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은 금리인하에 따른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수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금리변동에 대비해 다소 여유롭게 국공채
이자수준을 정했다"며 "실세금리 하락으로 절감하게 된 예산은 국공채 규모
축소 등 재정건전화를 위해 쓰겠다"고 답변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