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1일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개선해
중소기업 위주로 저리의 대출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단체가 중심이 돼 유휴설비를 북한에 반출할 경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본지 4월20일자 2면 참조 >

임 수석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남북경협
위원회(위원장 장치혁 고합 회장) 주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 연사로 참석,
"앞으로의 남북경제협력 방식은 위탁가공보다는 합영.합작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남북경협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유휴설비의 대북 반출과 관련, "개별 기업보다는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실무기구를 설립해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임 수석은 "남북 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물류비 경감
을 위해 북한내 항구를 개선해 체선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북한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 서해안 공단의 경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진출하는
모범 케이스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임 수석은 또 "현재 승인된 남북 협력사업이 15개 기업의 1억7천만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위탁가공 실적도 연간 7천만~8천만달러까지 증가하는
등 남북 경협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협 품목도 섬유.봉제 위주에서 컬러TV 스피커 화차조립에 이르기
까지 다양해지고 있으며 "북한도 기술지도 목적의 남한 기술자의 체류를
허용할 정도로 정책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수석은 경협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전력 통신 수송 물류 등 인프라
개선과 투자보장 과실송금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 등의 법적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정경분리원칙에 입각, 교류협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