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환사채 전환청구기간 제한을 푸는 등 7개부문 40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19일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이 이번에 개혁과제로 건의한 내용은 <>구조조정 <>공장설립 <>안전
<>환경 <>건축 <>인력 <>자동차 등과 관련된 것들로 전경련이 올들어 회원사
를 대상으로 조사, 새로 찾아낸 것들이다.

전경련은 건의문에서 전환사채의 경우 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많이 발행하고 있으나 발행후 3개월~1년이내에 전환 청구를 못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전환금지기간을 1개월이내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영업 양.수도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상법에 규정돼있지 않다며 규모가 적은 경우는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기본 부과금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중복 지출 <>내화 구조 시험
기준 과다 등의 문제도 규제를 완화해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