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는 자유무역협정(FTA:Free Trade Agreement)을 맺기 위해 실무
협의를 진행중이다.

내년 말께엔 교역에 관한한 칠레와는 국경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한국에 포도주를 더 팔고 싶은 칠레와 자동차를 중남미에 더 실어내고 싶은
한국의 복안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정부는 칠레와의 협상추이를 봐가면서 유럽 아프리카 중동 대양주 등
지역별로 교역거점 국가를 선정,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터키 남아공 이스라엘 호주 등이 파트너로 지목되고 있다.

장기적으론 일본 중국 등과도 이 협정을 체결, 동북아 경제권을 구축하는
방안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Q) FTA를 맺으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A) 협정을 체결하면 당사국간에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없어진다.

상품과 서비스 교역에 관한한 국경이 사라지는 셈이다.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교역 자유화 및 지역경제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자유무역협정은
투자장벽 제거에 초점이 맞춰진 투자협정보다는 앞선 단계이다.

자유무역협정에서 더 나아가면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까지 보장하는 경제
공동체를 거쳐 단일시장 단계에 이르게 된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는 투자협정을 추진중인데 효과가 기대이상일 경우
장기적으론 자유무역협정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

Q) 기존 사례는.

A) 경제공동체를 거쳐 경제통합까지 실현한 유럽연합(EU)이 대표적인 케
이스다.

이는 자유무역협정에서 훨씬 발전한 단일시장이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는 북미자유협정(NAFTA)을 통해 94년초에 관세
장벽를 없앴고 단일원산지규정을 도입, 단일시장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도 공동시장
(MERCOSUR)을 구성, 금년말까지 역내 관세를 모두 없애기로 했고 현재는
단일통화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중이다.

동남아 국가들도 EU를 모델로 동남아국가연합(ASEAN)을 발전시키고 있다.

Q) FTA가 국민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A) 협정 당사국간에는 관세 비관세 장벽이 없어지므로 수출상품 가격이
떨어지고 수출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시장개방에 따라 경쟁력이 없는 제품은 더욱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은 교역구조가 상호보완적인 나라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마련이다.

한국과 칠레도 이런 케이스다.

한국은 제조상품, 칠레는 포도주 등 농산물과 지하자원을 주로 수출하고
있어 교역장벽이 없어질 경우 서로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Q) 미국이나 일본과 FTA를 맺을 경우는.

A)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최근 분석해본 결과, 둘다 우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왔다.

미국과의 경우 수출이 연간 8억4천만달러 정도, 수입은 2억2천3백만달러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무역수지가 6억달러 정도 개선된다는 얘기다.

일본과도 마찬가지.

수출은 1억4천만달러, 수입은 1억2천4백만달러 각각 늘어나 1천6백만달러
정도 무역흑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Q) 교역이외에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A) 교역이 활성화되면 당연히 투자도 따라오게 마련이다.

외채부담없이 외국(협정상대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게 되고
이는 고용창출로 이어진다.

상대국 기업들과 우리 기업들과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기업체질이 개선된다.

또 협정상대국과 제3국과의 교역이나 투자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는 등 경제활동영역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Q) 역효과는.

A) 제3국에 대해선 일종의 장벽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특히 협정상대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는 더욱 그렇게 느낄 것이다.

이를테면 한국이 칠레와 FTA를 체결 할 경우 포도주수출에서 칠레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이탈리아나 프랑스 등은 기분이 상할 것이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