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여당의원들에 의해 추진되고있다.

국민회의 이성재의원 등이 추진중인 이 법안은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
를 이용한 복제행위, 인간과 동물의 수정란이나 체세포를 상호 융합하는 행
위, 인간과 동물의 수정란이나 태아를 상호 이식하는 행위, 인간의 태아나
사망자로부터 정자나 난자를 추출해 수정란을 만드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
로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인간복제에 관한 법적, 의학적, 사회적인 문제를 자문 또는 심
의하고결정이나 권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능과 권한을 가진 생명윤리위원
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18일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간복제 가능성이 현실화함으로써
인간의존엄성 침해 등 많은 역기능이 우려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인간복
제를 금지하되,치료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복제 연구와 실험을 인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원발의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