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8일 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들의 체납임대료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연체료율을 현행10%에서 하향조정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고 밝혔다.

산자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출자유자유지역설치법 시행령
을 이같이 개정,최근 국무회의를 거쳤으며 대통령 재가가 나는대로 이달중
시행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또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상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인 국
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및 환경보전에 위배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자유롭
게 입주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의 수출자유지역 입주허가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기업이 수출자유지역 입주를 희망하면 수출전망 외화
가득률 제조기술 노동집약도 등을 고려해 수출자유지역관리소가 입주허가
여부를 결정했었다.

산자부는 그러나 내국인에게는 수출품의 성가를 높이기 위해 제조기술이
우수한업종과 품목에 한해 입주를 허용토록 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