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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부 각 부처의 국정개혁 보고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문의 하나가
일자리창출관련 사항이다.

산업자원부의 보고에서는 지식기반 신산업의 발전으로 70만개의 일자리
창출계획이 발표되었고 정보통신부도 정보관련 투자확대를 통해 1백만개,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및 소기업 창업을 통해 1백50만개, 문화관광부의
일자리창출계획 등 수많은 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급격하게 실업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자리만들기는 우리경제에
최대 현안으로, 공공근로 등 정부의 단기적인 일자리보다 항구적인 민간부문
에서의 일자리창출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에서 관계부처가
일자리창출을 위해 손을 걷어붙이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일자리는 개념적으로 창업과 기존사업의 확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반면엔 경제의 흐름에 따라 폐업과 사업축소에 따른 일자리 소멸도 상시적
으로 일어나게 된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창업과 폐업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빈번하나
창업률이 폐업률보다 높아 일자리가 꾸준히 증가되어 최근에는 선진국중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창업률이 미국의 절반수준
에도 미치지 못하여 최근에는 경기침체로 폐업률이 창업률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나 실업률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일자리창출의 성패는 결국 얼마나 빠르게 창업이 일어나고, 창업된 기업들이
자리를 잡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가에 달렸다.

대기업은 여전히 구조조정과정에 있어 이들에 의한 일자리창출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게 사실이다.

60년대 우리의 젊은이들이 가발이나 섬유제품을 가방에 넣고 세계를 돌던
것이 창업의 정신이다.

이들 중 우리경제를 이끄는 대기업들이 커온 것이다.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의 우리 여건이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젊은이들의 창업을 위한 개척정신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는 이미 많이 논의된 바 있다.

집행의지가 문제이다.

각 부처에서 최근 발표한 각종 일자리 만들기 계획들이 보고에만 그치지
않고 꾸준히 하나하나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