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추가적인 경기부양을 자제하고 기업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에 적극 나설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을 부실하게 경영한 대주주는 경영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제2금융권을 본격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또 부실기업에 일체 지원하지 않고 스스로 구조조정하도록 독려할
것을 제안했다.

KDI 관계자는 "이진순 KDI원장이 최근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을 방문해
추가적인 경기부양조치는 자제하는 대신 그동안 미뤄뒀던 구조조정 과제들을
적극 실행하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바꿀 것을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KDI는 경기호전에 재고투자효과가 작용한 것은 사실이나 소비 등
여러 지표에서도 경기가 회복되고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고 재경부에
설명했다.

또 총수요압력과 통화유통속도가 빠르게 회복돼 추가적인 부양조치를
펼 경우 내년 이후에는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금융시장이 정상을 되찾고 있고 기업들의 수익성도 호전돼
구조조정을 감내할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며 보험 투신 리스등 2금융권과
대기업 구조조정을 강화,견실한 성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특히 부실기업이 계속 자금을 대출받고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은행의 대출금 출자전환(debt-equity swap)을 적극 활용해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대주주들이 경영에서 손을 떼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대주주들의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이와관련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현오석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올해는 인위적인 금리조정등의 거시경제
정책을 쓸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지난해엔 성장에 초점을 맞췄지만
올해엔 국제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규성 재경부 장관은 KDI 보고를 받고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서
성장률이 2-3%가 돼도 나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