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섣부른 경기회복 낙관은 금물

예상보다 경기회복세가 활발하다고 판단한 한국은행과 국내 연구기관들이
최근 잇따라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상향조정하고 있는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이다. 그만큼 경제지표의 호전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기대심리도 안정돼
가는 증거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더 확실하게 올해 경기를 가늠하는
일은 오는 7월~8월에나 가능하다는 전철환 한은총재의 지적대로 섣불리 경기
회복을 낙관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지금은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 철저
하게 이행하는 동시에 제도개혁을 앞당기는 일이 시급하다고 본다.

우리가 이렇게 경기회복 전망에 대해 조심스러운 까닭은 몇가지가 있다.
우선 지적할 점은 IMF사태의 충격으로 지난해 경제활동이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최근들어 경기지표가 호전되고 있다 해도 절대수준 자체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설사 경제활동수준이 활발해졌다고
해도 경제성장 내용이 얼마나 건실하냐는 점은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국내외 경제여건에 불안요인이 적지 않다는 점 역시 올해 경제전망을 낙관할
수 없게 하는 또다른 이유다.

산업생산 출하 도소매판매 등이 모두 지난해 11월이후 넉달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투자 및 재고사정도 크게 개선되는 등 각종 경기지표가 예상
보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생산 소비의 절대수준은
아직 97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여기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극도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지만 실제 소비증가는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라는
한국은행의 "1분기 소비자 동향조사"결과도 이같은 사정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성장내용이 부실하고 지속가능성이 의심스러운 것도 문제다. 그동안의
경기회복세는 상당부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금리하락에 따른 재고증가
덕분이며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3%로 예상되는 등 투자수준은 여전히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실업률이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생산 및 소비회복세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잠재적인 국내외 불안요인도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의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미미한데다 아직도 불씨가 남아 있는 국제금융사정을 감안할때 여전히
경제여건이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은행이 지난 7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성장률을 1.8%로 낮게 전망한 것도 이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구조조정을 앞당기고 당분간은 보수적인 경영전략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정책당국도 당장의 경제성장률에 집착하기 보다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중장기과제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바로 그 점에서 경제 사회
정치 등 제도개혁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될 경우 오는 2015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연 2%포인트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최근 연구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