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국면 들어섰나 '조심스런 정부'..내년이후가 문제

최근 경기를 보는 정부의 눈은 그 어느때 보다 신중하다.

한국은행과 연구기관들이 잇따라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4% 안팎으로 끌어
올리고 일부에선 과열우려까지 제기하지만 재정경제부는 "자신있는 전망"을
아직 못내놓고 있다.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섰는지, 따라서 그같은 추세가 내년
이후에도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 관계자들 모두 조심스럽다.

정부의 경제성장 전망치(2%)를 수정하는 것도 서두르지 않는다.

좀더 지켜 보자는 자세다.

재경부는 그럼에도 소비가 눈에 띄게 되살아나는데 주목한다.

올들어 내수용 소비재 출하와 도소매 판매는 증가로 돌아선뒤 지속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백화점 매출이나 자동차 판매는 두자리수 이상으로 늘었다.

현오석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가적인 고용조정에 대한 불안감이
가신데다 최근 주가가 오르면서 일부 계층에서나마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올해도 큰 임금상승을 기대할 수 없어 소비회복세가 전 계층으로
확산될지 여부에 대해선 확신을 못하는 눈치다.

투자가 꿈틀거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30%까지 줄었던 국내기계수주는 올들어 소폭이나마 플러스로
돌아섰다.

이는 대기업들이 정보화 부문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은 설비교체 등으로
투자를 조금씩 늘리고 있기 때문이란게 정부의 분석.

그러나 역시 그같은 회복세가 얼마나 힘을 받을지에 대해선 누구도 장담을
못한다.

때문에 재경부는 올 성장률 목표를 2%에서 얼마나 올려야 할지를 결정
못하고 있다.

분명히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 힘이 얼마나 셀지가 확실치
않아서다.

이규성 재경부장관은 연구기관들이 금년 경제성장 전망을 4%대로 최근
높인데 대해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며 흥분할 일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또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은 아직 과열이 아니라고 말했다.

성급하게 인플레 우려를 할때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또 수치상 회복보다는 실제 경제의 자생력이 얼마나 복원되는냐가 중요
하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는 올해보다 오히려 내년을 걱정하고 있다.

"어쨌든 올해는 2% 이상의 성장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내년이후다.
일단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선 뒤 잠재성장력 수준의 성장을 지속할지는
불확실하다. 따라서 지금은 구조조정과 실업문제 해소에 진력해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닦는게 중요하다"(현오석 경제정책국장)

< 차병석 기자 chabs@ >

[ 기관별 경기진단과 전망 ]

< 정부 >

<> 경기진단 : 소비중심으로 회복세. 과열은 아님
<> 정책방향 : 구조조정과 경기활성화 병행 기조 유지
<> 올 성장 전망 : 2%(한은:3.8%)

< 금융연구원 >

<> 경기진단 : 세계적 디플레와 은행 수익 악화로 낙관 불허
<> 정책방향 : 적극적 내수진작과 금융시스템 복원 시급
<> 올 성장 전망 : 3.8%

< KDI >

<> 경기진단 : 경기부양 효과 가시화되는 상황
<> 정책방향 : 기업구조조정에 더욱 박차
<> 올 성장 전망 : 4% 안팎

< 삼성경제연구소 >

<> 경기진단 : 설비투자 없인 지속 성장 불가능
<> 정책방향 : 기업 투자 회복에 중점 둬야
<> 올 성장 전망 : 4.2%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