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회 정치제도 등의 개혁이 선진국 수준으로 이뤄질 경우 오는
2015년까지 장기 경제성장률이 연 2%포인트 수준 상승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수희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 경제, 미래는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2015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제도개혁에 성공한다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7%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현재의 제도를 유지
한다면 2.5%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1인당 국민소득(85년 불변가격 기준)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의 제도적
여건을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는 2015년에 1만5천달러로 미국의 58%에 불과
하지만 제도개혁에 성공할 경우엔 2만3천달러로 미국의 89%까지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제도개선의 대상으로 <>개인재산권 보호 <>정부의 비효율적 소비자제
<>외환시장의 안정성 <>금융발전 <>경제적 자유 등 경제적 측면과 <>민주주의
<>입법.행정부 권력분산 <>자원동원능력 <>부정부패 근절 등 사회.정치적
측면을 꼽았다.

조장옥 서강대 교수는 "한국경제성장의 한계와 가능성"이라는 주제발표에서
IMF 프로그램이 끝난 뒤 15년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연평균 4%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후 40년간도 연평균 3%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모종린 연세대 교수(국제학대학원)는 "정치제도와 경제성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 70년부터 90년까지 세계 32개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경제성장에 유리하며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
분산 정도가 클수록 경제성장이 낮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모 교수는 현재 한국의 정부구조가 "권력분산형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다며
"한국은 강력한 권한을 지닌 총리가 이끄는 내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