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쿠민은행(일본 2위 지방은행)이 최근 실시된 금융감독청 검사에서
작년 9월말 현재 채권액보다 채무액이 5백억엔 초과상태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실상 파산처리된다.

도쿄에 본점을 둔 이 은행은 약 8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고쿠사이쿄교
그룹의 지원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금융재생위원회와
금융감독청의 결정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 정리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재생위는 현 경영진을 퇴진시킨 뒤 법정 관리인을 파견해 자산 인수은행
이 나타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영위토록하는 "가교은행(bridge bank)
방식"을 택하거나 특별공적관리로 불리는 "일시 국유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가교은행 방식이 적용될 경우 일본내에서 부실은행이 금융재생법에 따라
정리되기는 이 은행이 첫케이스가 된다.

지난해 파산한 일본 장기신용은행과 일본 채권은행에는 일시 국유화조치가
적용됐다.

고쿠민 은행은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개인고객을 상대로 영업해왔으나 거품경기 당시 부동산 담보대출에 치중했다
가 경영난에 빠졌다.

이 은행은 지난 53년 상호은행으로 창업한 뒤 89년 일반은행으로 전환했다.

작년 9월말 현재 수신 잔고는 5천247억엔이며, 40개 점포에 직원수는
750명수준이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