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박근석 전 외환은행 부장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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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과장 부친상. 허찬순 국가정보대학원교수. 김병관 사업 장인상=5일 오후
4시30분 서울 강남성모병원 발인 7일 오전10시 590-2542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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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사자성어 '跳梁跋扈'…"멋대로 권력 부리며 날뛴다"
교수들이 2024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도량발호(跳梁跋扈)’를 꼽았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함부로 날뛴다’는 뜻의 사자성어다.9일 교수신문은 전국 대학교수 1086명에게 올해의 사자성어를 뽑아달라고 한 결과 도량발호가 41.4%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교수신문은 “권력자는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고 봉사하는 데 권력을 선용해야 함에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며 “권력을 가진 자가 제멋대로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밟고, 자기 패거리를 이끌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설문은 ‘비상계엄 선포’가 있기 직전인 지난 2일까지 진행됐다. 도량발호를 선택한 교수들은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과 친인척 보호, 정부·기관장의 권력 남용, 검찰독재, 굴욕적인 외교, 경제 몰이해와 국민 삶에 대한 무관심, 명태균·도술인 등 사인에 의한 나라의 분열 등을 추천 사유로 꼽았다.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추가 의견을 묻는 질문에 교수들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는 올 한 해 보여준 권력 사적 남용의 결정판’이라고 평가했다. 한 사회과학대 교수는 “오로지 진영 논리나 세력의 크기만 믿고 함부로 날뛰는 행동이 만연해 있다”며 “그런 행동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풍조가 확산하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지적했다.올해의 사자성어는 △추천위원단 사자성어 추천 △예비심사단 심사 △전국 교수 설문조사 등의 단계를 거쳐 선정된다. 도량발호 외에 후안무치(厚顔無恥·낯짝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다, 28.3%) 석서위려(碩鼠危旅·머리가 크고 유식한 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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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가자미 조업 어선이 전복돼 선원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5시43분께 경주시 감포읍 남동쪽 약 6㎞ 바다에서 29t급 어선 금광호와 456t급 모래 운반선 태천2호가 충돌했다. 금광호엔 승선원 8명, 태천2호엔 10명이 타고 있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금광호 조타실과 선내 등에서 7명의 선원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한국인 3명과 인도네시아인 4명이다. 실종된 1명은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이다.해경은 어선이 충돌 직후 곧바로 뒤집히면서 선원 대부분이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실종자가 선박 내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선박을 인근 양포항으로 예인한 뒤 실종자를 수색하기로 했다. 해경은 모래운반선 선장과 선원들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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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책임총리제 위헌 여부… 헌재 구성 완료돼야 판단 가능"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해법으로 제시된 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 방안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판단을 위해 조속히 공석인 재판관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은 9일 책임총리제 위헌 논란에 대해 “책임총리제의 헌법적 근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완전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길 부탁한다”며 “(책임총리제 위헌 논란은)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위헌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검토 후 변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재판관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헌법학계에서는 ‘한·한 체제’의 위헌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행정부 부수반이 정당 당사에 가서 민간인인 정당 대표와 국정을 공동으로 수행하겠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책임총리제를 대안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한·한 체제’를 권한대행이라고 하면 법률적 문제가 생기지만, 총리로서 책임총리제를 하면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다”며 “행정적인 권한은 한 총리가 실제적 결정을 하고 대통령이 서류상 사인만 하는 것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헌법학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