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국무회의 사실상 주재 .. 특정장관 직접 지명

김종필 총리가 6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국무위원을 직접 지명,질문하고 관련 보고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그간의 국무회의 관행상 국정의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는 김 대통령이 특정
장관을 지명해 질문하고 보고를 받는 형식을 취해왔기 때문이다.

김 총리는 할 말이 있을 경우 김 대통령의 양해를 구하고 "당부성 지시"
형식으로 발언하는 것이 관례였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가 열리자 김 대통령으로부터 사회봉을 건네받은
뒤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을 지명했다.

"산유국들이 유가를 올리려고 감산한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과 조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김 총리가 던졌다.

박 장관은 "사우디를 포함한 산유국은 유가를 배럴당 13~15달러 선에서
안정시키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라 유가는 평균 14달러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이어 "유가가 이 수준으로 오르면 우리나라로서는 연간 22억~
26억달러의 무역흑자감소가 예상되며 소비자 물가에 0.2~0.3%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석유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코소보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홍 장관은 "항공모함 키티호크호가 페르시아만으로 이동, 극동의 미국군사력
이 약화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미국이 보완 조치를 취하고 있어
우리 안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고했다.

홍 장관은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밀로셰비치의 가혹행위에 대해
개입한 사례가 평양정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
였다.

총리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는 국정에 관한 모든 문제가 논의
되어야 하는만큼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질문한 것을 두고 특별한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특별한 의미부여를 경계했다.

한편 이날 예정됐던 김 대통령에 대한 김 총리의 주례보고는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긴급현안질문 때문에 취소됐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