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설비 북한이전 다각지원"...산업연구원 정책보고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기위해선 현재의 단순 물자교역이나 위탁가공에서 벗
어나 남한 유휴설비의 북한 이전이 적극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대북경협 관련 정보교환과 상담을 위해 판문점 지역에 남북경협투자상
담센터(가칭)를 설립하고 남북 육상교통로개통 항만지역 및 육상 물류기지
조성 등 기반구축 사업도 함께 추진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6일 `공장 유휴설비 대북이전 방안" 정책보고서에서 유휴설
비의 대북이전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중소기업이 자체 유휴설비
나 부도기업 유휴설비를 사들여 이전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이 유휴설비의 대북이전을 추진할 때 투자의 안정성 확보와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대기업과 공동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시설재 대북반출 때도 현재 연불수출에 의한 계약만 허용하고 있
으나 무상임대에 의한 리스방식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우선 이전대상으로 금속공작기계 가공기계 전기.정밀기기 선반
기계 인쇄기계 및 건설중장비 등을 추천했다.

또 설비이전 유망업종으로 방적 직물 봉제의류 등 인건비 비중이 큰 산업
과 음식료품 목재 시멘트 등 부가가치 증가율이 낮은 산업 중저가혁제 운동
화 흑백TV 등 경쟁력 저하산업을 꼽았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정방기 40만추 섬유 봉제기 2만5
천대 직기 1만대 편직기 4천대 피혁.완구봉제기 2천대 신발 30개 라인 등
이 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