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제202회 임시국회 폐회를 이틀앞둔 6일 본회의와 상임위를 잇따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절충을 벌인다.

하지만 3.30 재보궐 선거에 대한 "불법선거"공방과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의 표결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번 회기내에
실업대책을 위한 추경예산안과 민생관련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의 신설에
반대하고 있어 회기내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당이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의 표결처리를 강행할 경우 추경예산안
의 여야 합의통과도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추경예산안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올 봄 실업자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2조6천5백여억원의 추경예산안은 정부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의 반대를 감안, 우선 회기내에 상임위 심사만이라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민생 현안인 만큼 처리에 협조해 줄
방침이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에 1천3백억원밖에 배정돼
있지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어 심사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6일 예결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3당 경제협의회를 회의를 갖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절충 작업을 벌인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은 어민 피해보상금 규모를 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 어민피해 보상금을 2천억~3천억원
늘리는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국회법 =여당은 공직사회의 안정과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주무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에서 조속한 심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졸속으로 입안됐을 뿐만 아니라
공동정권 "내부거래"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입안은 졸속으로 했지만 심의는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번 회기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202회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지 않는 이상
이번 회기내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도 인사청문회 대상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규제개혁 법안= 여당은 올초 정부가 다시 제출한 17개 규제개혁 법안과
36개 민생관련 법안 처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수정해 제출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친 뒤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 등 =여당은 서 의원 체포동의안과 박상천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등 3개 안건을 7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이기로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다.

국민회의는 5일 조세형 총재권한 대행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은 서 의원 체포동의안의 국회통과를 물리력을 동원
해서라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서 의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주장하고 있어 여야간 또 한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