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일어업협정 발효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 대한 보상금을 당초
3백억원에서 1천3백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농.축.임.인삼협 등 4개 협동조합을 통폐합하되 전문성이 강한 축산부문
은 독립사업부서로 설치하고 이를 담당하는 부회장을 두기로 했다.

정상천 해양수산부장관과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3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이같은 국정개혁 주요과제를 보고했다.

해양부는 이날 보고에서 수산물 유통구조개혁을 위해 오는 2004년까지 모두
6조원을 투입키로 하고 영어자금 등을 관리하기 위한 수산발전기금설치도
검토키로 했다.

또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어민피해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날 8일까지 협동조합 통폐합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농림부는 또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라 쌀 수매지원금이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 내년부터 쌀 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쌀 직접지불제는 쌀 농사에 따른 홍수조절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ha당 일정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김 대통령은 이날 "협동조합은 이번 기회에 농민을 위한 봉사단체로
거듭태어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어민들의 피해계산을 정확히 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고기완 기자 dadad@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