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유통시장 진출 어렵다 .. '주요국 무역장벽 내용'

미국의 "99년 무역장벽보고서(NTE)"는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6대
교역국의 무역장벽이 집중 거론됐다.

다음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밝힌 주요국의 무역장벽 내용이다.

<> 일본 =규제완화와 시장개방이 필요하다.

통신 의료장비 에너지 경쟁정책 투명성부문의 규제완화를 촉구할 계획이다.

농산물 검역 방식도 불투명하다.

철강분야의 경쟁저해행위와 시장장벽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 중국 =무역장벽이 심각한 상태다.

수입관세는 여전히 높고 라이선스및 투자 유통분야에 대한 제약도 많다.

중국의 도소매 유통시장에 진출하기가 무척 어렵다.

밀과 쇠고기 감귤등에 대한 수입장벽 또한 높다.

소프트웨어 비디오 CD해적판을 엄격히 다루기로 한 중국정부의 조치는
고무적이다.

<> EU =바나나와 쇠고기수입을 둘러싼 EU의 부당한 행위는 WTO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

농산물에 대한 보호주의적 행위는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각종 규정및 기준수립 과정에도 문제가 많다.

보호주의적 색채도 엿보인다.

실례로 유전자변형 작물에 대한 승인과정은 너무 자의적이다.

항공기소음에 대한 규제는 항공기수출을 저해하고 있다.

농산물과 항공기 등에 대한 보조금지급은 무역마찰을 유발하고 있다.

<> 캐나다 =잡지출판및 방송시장등 일부 서비스분야에 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특허권과 지적재산권 보호에서도 일부 문제가 있다.

<> 멕시코 =수입관세율이 2%에 불과하고 시장개방도 양호하다.

그러나 통신시장과 일부 농산물시장에는 무역장벽이 남아 있다.

< 워싱턴=양봉진 특파원 bjnyang@aol.co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