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욱 <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회장 >

최근 정부기구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이 확정됐다.

산업계에 종사하는 필자로서는 산업자원부가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산업자원부 조직을 산업별 조직에서 기능조직으로 바꾼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밀화학업체가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자원부의 어느부서에
가야하는가.

정부가 어느 특정산업을 드러내 놓고 지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산업의 장기비전과 앞으로 국민이 먹고 살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의무는 있다.

무역역조현상에 시달리는 정밀화학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관련제품의 무역역조는 더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유망산업이라고 하는 정밀화학산업도 한정된 물적.인적 자원을
얼마나 효과있게 투자하느냐에 따라 발전속도가 달라질 것이다.

정밀화학산업의 무역역조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계도 자체 노력을 해야
할 것이지만 정부의 지원과 지도도 절실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정밀화학산업을 챙기고 지도하며 방향을 제시할 정부 역할을
어느부서에서 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같은 나라도 정부의 산업별 조직은 크고 또 세분화
하고 있는 상태다.

미국은 상무부에 6국, 일본은 3국28과, 독일은 3국18과를 업종별 정부조직
으로 두고 있다.

우리정부보다 더 큰 조직으로 신산업분야 지원에서부터 각 업종별 애로사항
을 해결하고 있다.

정부는 업계에 행정서비스를 해야 한다.

정밀화학업계든 자동차업계든 섬유업계든 정부중 한곳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가령 정밀화학산업의 기술관계업무는 어느 부서, 다른 업무는 또 다른 부서
등으로 흩어 놓는 것은 매우 비능률적이다.

정부기능의 중복내지 비효율성 조정은 당연하지만 정부의 고객인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개혁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산업자원부 조직은 업종별에서 기능별로 변경하는 것은
재고해 주기를 강력히 바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