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치 <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이른바 "IMF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온갖 노력을 기울리고 있다.

옛날부터 경제 상황의 변화가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론이 있다.

범죄는 곧 경제적 불황의 산물이라는 견해는 가장 고전적인 이론이다.

이와 정반대로 범죄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경제적
여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런 극단적 이론은 차치하고서라도 경제상황이 범죄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증적 연구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범죄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의 경우 전년에 비해 강도가 26.2%, 사기가 18.5%
증가했다.

그 원인도 IMF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경제적 불안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심리 또는
공황적 이상심리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는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라는 의식으로 이어지고 결국 범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다.

논리의 비약인지는 몰라도 최근에 보험금을 노리고 행한 손가락 발목절단
사건과 같은 일련의 신체자해행위나 모재벌회장의 선친 묘소 도굴사건 등도
이러한 이상심리에서 비롯된 범죄유형의 한 변종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지면서 좌절감과 무력감이 확산되고 급기야는
충동적 우발적인 심리상태에서 끔찍하거나 파렴치한 사건을 기도하는 것이다.

아무튼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형사법적 측면에서
형사처벌을 극대화한다던가 범죄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등 여러처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한 방법이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당국의 졍제회복 노력과 함께 우리 국민 모두가 실직자 등
우리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질때다.

또 더불어 같이사는 지혜를 적극 발휘해야 할 시기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