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열린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재정경제부에 예산권을 주지 않은 상태
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도록 한 것은 무의미하다며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을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예산과 경제정책 입안을 각기 다른 부처에서 다루는
국가들도 많다며 반론을 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의제가 잡혀 있지 않았지만
중요한 문제인 만큼 먼저 논의를 하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논란
이 시작됐다.

특히 이날 논란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기 앞서 벌어진
"전초전"같은 성격을 보여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간 논란이 심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은 "현정부는 경제정책의 총괄 조정기능이 약해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며 "예산권이 기획예산처로 넘어
가게 됨에 따라 재경부가 실질적 권한을 갖지 못해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
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도 "김대중 대통령이 의원시절 "예산은 정책을 돈으로
표시한 것"이란 말을 자주 했다"며 "예산권을 갖지 못한 부처가 어떻게 경제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재천 의원도 "세제 국고 예산업무를 경제정책 담당부서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규제완화가 이뤄지는 등 신자유주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획"이란 말을 사용하는 부처를 만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은 "예산은 이미 결정된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짜여지는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대통령 직속기관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제정책과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가 다른 경우도 많다"고 반박했다.

이규성 재경부장관도 "정부조직 체계는 어느 것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없다"며 "정부에서 결정한 안은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최선"으로
결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10만원권 고액화폐 발행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찬성의견
을 밝힌 뒤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에게 "10만원권 발행 문제는 국회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요구사항인 만큼 책임있는 답변을 하라"고 요구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