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기본급의 비중을 확대하고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를 도입토록 권
고하되 노사간 충분한 대화 등 법적 절차를 반드시 준수토록 지도,감독키로
했다.

노동부는 28일 "99년 임금교섭 권고방향"을 통해 <>각종 수당 통폐합, 기
본금비중 확대를 통한 임금구성체계 단순화 <>능력.성과 위주의 임금결정체
제로 개선 <>노사간 충분한 대화.협의를 통한 부작용 방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연봉제의 경우 임원, 관리직, 전문직, 영업직 등 직무재량권이 있고
직무분석과 업적평가가 용이한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토록 권고했다.

평가기준 등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노사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경영의 투명
성 보장 등을 함께 권장했다.

노동부는 연봉제나 성과배분제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연월차 유급휴
가수당등을 연봉액에 포함하거나 성과배분제를 임금삭감의 편법으로 활용하
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또 조직 구성원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소속감을 결여시키는 등의 역효과
를 초래할 정도로 연봉액 조정폭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권고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노사간 자율적 임금교섭을 보장하고 임금 및 고용안정
을 동시에 지향하는 생산적 교섭을 함으로써 임금안정과 고용안정을 동시
에 달성토록 유도키로 했다.

김광현 기자 kk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