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방침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구리 용인 등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8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 아파트분양을 받기 위한 위장
전입이 늘어나는 등 투기조짐이 있어 이들 지역의 부동산거래 및 가격동향
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약통장 전매를 통해 불법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례
가 많다며 부동산중개업소의 동태와 외지인 및 외지차량 출입상황을 파악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모처럼 회복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부동산 투기단속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개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확산될
경우 전국규모의 투기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