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개방 미흡"...데일리 미상무장관

윌리엄 데일리 미국 상무장관은 스크린쿼터제 철폐와 철강교역 마찰을 비롯
한 양국 통상현안들이 미국이 원하는 선에서 타결될 때까지 통상압력을 강화
할 것임을 시사했다.

데일리 장관 일행은 26일 박태영 산업자원부 장관, 한덕수 외교부 통상교섭
본부장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나 이같이 전달했다.

이날 대한상의 주최 강연회에서 데일지 장관은 "미국의 대외교역 적자가 감
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한국의 시장개방수준이 아직 미흡하다"
고 말해 앞으로 시장개방압력을 지속할 뜻을 비쳤다.

그는 한.미 투자협정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스크린쿼터문제와 관련, "이를
폐지할 경우 최소한 5억달러이상의 미국영화자본이 한국이 투자할 것"이라면
서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시장장벽이 낮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태영 산자부 장관, 한덕수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한국산 철강
제품의 대미수출마찰에 대해 집중 거론하면서 "미국 행정부는 하원의 수입규
제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한국의 대미수출 확대를 용인한다는 뜻은 아
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덤핑행위로 인한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반덤핑법을 강력히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 장관은 특히 "보조금 등을 줘가면서 국영철강기업을 지원해 설비과
잉을 일으킨 것은 정책적 판단착오라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정책적 판단오류
때문에 왜 다른 나라나 지역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의아해하고 있다"고 덧붙
였다.

데일리 장관은 미국 기업사절단과 함께 방한했으며 오는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한.미 기업협력위원회를 열고 산업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이동우 기자 lee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