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4일 독도영유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독도를 유인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독도개발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회창 총재 주재로 주요당직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번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입법절차를 마칠 계획
이라고 안택수 대변인이 밝혔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법안은 정부가 독도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완벽한 주거기반을 조성하고 어선의 긴급 피항
등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며 국민들의 왕래를 촉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독도 동.서도 사이를 매립해 경작에 사용하고 식수를 개발하는
한편, 작물재배시설 방파제 선착장 에너지개발시설 해양자원연구시설 관광
시설 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국회에 독도종합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독도종합개발계획의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을 심의하도록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한.일,한.중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수산발전기금 3조원 신설, 추경예산 5천억원 편성 등을 골자로
한 "인접국가와의 어업협정 피해어민 보상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