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국을 확대하는 한편 국세심판소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합쳐져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에는 예산청을
예산실로 개편하고 성과분석을 담당하는 재정관리국을 신설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원회에는 법규조정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와 행정자치부는 24일 정부조직개편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경영진단팀이 제출한 부처별 업무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직제개편안 마련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의 경우 국세심판을 청구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수 있게 됨에
따라 국세심판소를 축소하기로 했다.

반면에 정책조정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경제정책국에 과를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정책국은 인원을 일부 축소, 금감위로 이관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국의 투자진흥과는 산업자원부로 기능과 인력이 이관된다.

경영진단팀은 국세심판소및 세무대 폐지를 전제로 현재 7백23명의 인원을
4백89명으로 축소할 것을 건의했다.

또 경제정책국을 경제정책실로 확대해 거시정책과 정책조정과 등 4개과를
신설하고 금융정책국에는 금융정보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위원회에는 법규조정국을 신설해 금융감독정책및 조사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39명인 인원을 70명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기획예산처에는 예산실 산하에 편성을 담당하는 국은 하나를 줄이되 투자
분석과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재정관리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2백68명인 인원은 소폭 축소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의 경우 무역정책실을 무역투자국으로 조정하고 41개과를 24개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경우 125개 공관중 아프리카 등지의 8-9개 공관을 폐쇄하고
외통부직원과 타부처 주재관 고용원을 총 1백50-2백명 가량 감축할 방침이다.

또 특1급과 특2급을 폐지하고 정무직인 대사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영진단팀은 재외공관원은 6백80명에서 6백30명으로, 주재관은
3백16명에서 2백20명으로, 고용원은 5백명에서 4백명으로 축소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본부의 심의관을 20명에서 2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과조직도 49개에서
41개로 축소토록 권고했다.

이와함께 외교정책실과 국제경제국을 다자협력실로 통합하고 기획관리실을
국으로 축소개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전체 공관장중 30% 가량은 타부처 출신이나 민간인으로 채용,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