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조직개편 결과는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정부가 입버릇처럼 강조해온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이라는 명분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사상 처음 행정기관에 대한 민간기관의 경영진단
까지 실시하면서 요란스럽게 진행해온 조직개편의 작업과정에 비춰보아도
그런 생각을 할수밖에 없다.

이번의 개편 내용은 기존의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합친 기획예산처와
국정홍보처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1차개편에서 무산됐던 중앙인사위원
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든 것이 고작이다. 민간전문기관들로 구성된 경영
진단조정위원회가 제시했던 일부부처의 통폐합과 중복 유사기능의 조정등은
거의 무시됐다. 무엇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 그같은 진단작업을 벌였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그동안 2차 조직개편의 핵심과제중 하나로 꼽혔던 경제정책 조정기능도
잘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정책조정회의
의장을 맡아 주도적으로 시행하도록 교통정리했지만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는데 필요한 예산편성권등 유효한 수단은 부여하지않았다. 때문에
정책조정이 재경부장관의 개인적인 덕망과 경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효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

금융정책을 둘러싼 관계기관간의 업무조정도 관심사중의 하나였다. 재경부
는 이번에 금융기관설립 인.허가권과 특수은행 건전성 감독권을 금융감독위원
회로 이관키로 했다. 금융감독 업무의 일원화는 진일보한 조정이라 볼수
있지만 법령제정권등은 아직도 재경부에 남아있어 마찰 소지는 여전하다.

중앙인사위원회및 국정홍보처의 신설이 과연 적절했는가에 대한 의문도
없지않다. 더구나 이번 조직개편결과는 조직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다. 정부혁신의 당위성에 비춰볼때 앞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의 구조
조정을 어떻게 독려해나갈지 궁금할 뿐이다.

이렇게 된데는 각 부처의 반발과 정치권의 힘겨루기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기구개편만 놓고 보면 국민의 정부 출범시
좌절됐던 당초안의 복원이 주를 이뤘다. 결국 이번 조직개편은 정치적 이해
타산이 얼마나 국정의 비능률을 초래하는가에 대한 실증적 사례를 남겨준
셈이다.

정부는 이번 조직개편이 기구중심적 개편이 아니라 기능중심적 개편이어서
정부운영시스템 효율화에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효율적인
정부구축에는 운영시스템 혁신이 더 효과적인 측면도 없지않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밝힌 일부 기능의 외부위탁과 민영화등 구조조정
노력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 고위직에 대한 개방형 임용제도의
확대, 성과관리제도 도입, 부패방지제도 강화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실과의 조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