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한국, 7년후 물부족 사태 .. 아끼는게 제일

환경친화적인 수자원의 지속적인 개발이 한국에서도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미 수자원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있다.

아파트 건설과정에서 물을 우선배정받기 위해 거액의 뇌물이 오고가는
사례도 있다.

댐 건설을 둘러싸고 강 상하류지역의 지자체간의 갈등도 자주 빚어진다.

건설강행이냐 계획 백지화냐를 놓고 큰 논란이 일고있는 동강댐 역시
물수급사정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제7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의 물사정과 수자원관리정책을
알아본다.

<>우리나라의 물 사정 =현재 물사용량의 증가추세와 물공급계획을 감안하면
2006년부터는 물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게 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히고
있다.

2005년에는 용수수요량이 3백50억입방m으로 공급량 3백46입방m를 초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1년께는 부족한 물의 양이 20억t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연평균 용수수요가 1.2%씩 증가한다는 얘기다.

물 예비율을 8.5%로 잡더라도 50억t이상의 신규공급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건설교통부의 설명이다.

이는 공업용수 증가율을 3.4%, 생활용수 증가율을 0.8%로 추정한 수치.

<>물 공급계획 =소양강댐을 비롯, 전국의 10개 다목적 댐에서 공급되는
물의 양은 연간 1백억입방m.

용담, 횡성, 탐진등 5개의 댐이 완공되는 2011년이후에는 약 51억입방m의
물이 추가공급된다.

또 2011년까지 전국에 20여개의 광역상수도를 추가 건설, 하루 4백90만입방m
의 물을 공급해 전국 급수보급률을 84.5%에서 9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업용수의 경우 군장공업용수도등 16개를 추가로 건설, 하루 총 7백41만
입방m를 공급해 사업단자의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물 수요관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물사용량은 4백9l로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는 독일의 1백32l의 3배에 이른다.

영국의 3백23l와 스웨덴의 2백95l에 비해서도 한참 높다.

연 평균 증가율도 80년대 이후 3.5%를 보이고 있다.

반면 물값은 t당 2백98원으로 생산원가의 56~73%수준.

이는 2천7백원이 넘는 스위스의 9분의 1수준이며 1천4백원인 일본보다 3배
이상 낮은 가격이다.

건교부는 2011년까지 생산원가의 1백%까지 현실화시킨다는 방침아래 올해
두자리수 인상을 단행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공공요금 억제차원에서 낮은 수준으로 통제돼온 물값을 제대로 받아 물
소비량을 줄이겠다는 것.

한번 사용한 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다시 쓸 수 있는 중수도시설도
확대, 내년부터 하루 3백t이상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수도 시설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