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청약저축 가입자도 전용면적 18평 초과~25.7평 이하 중형주택
을 분양받을 수 있다.

또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지을 경우 가구당 7백만원(연리 9.5%)까지 건설
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22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경제대책조정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10만가구 확대 계획"을 확정짓고 연말
까지 1조7천5백22억원을 투입, 2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올해 주택공급은 40만가구에서 50만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이 계획은 우선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건설에만 지원되는 국민주택
기금을 25.7평 이하 주택에도 배정, 중형 분양주택 건설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 가구당
2천만원씩 5천2백억원(13만가구분)을 중형주택 건설자금(연리 9.5%)으로
대출해줄 방침이다.

이에따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주택(전용 18평 이하)만 분양
받을 수 있는 청약저축가입자들이 중형주택(25.7평)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초 이후 중단된 다세대, 다가구주택
에 대한 건설지원자금으로 2천4백50억원을 책정했다.

자금 대출한도는 가구당 7백만원(연리 9.5%)이며 대상 가구수는 3만5천가구
로 추산되고 있다.

이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조달된다.

이와함께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아파트 중도금
대출금리를 현행 연 11%에서 10%로 낮추고 지원대상에 재개발조합원도 포함
시켜 전체 지원대상 가구수를 10만가구에서 11만2천5백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평화은행을 통해 융자되는 근로자주택 구입자금 지원조건도 대폭
개선, 현재 가구당 1천6백만원인 대출한도를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가구
수도 5천6백25가구에서 1만5천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확대계획은 실업문제에 촛점이
맞춰졌다"며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경직된 노동시장에 커다란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