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별도의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했다.

또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지원규모를 오는 2001년까지 매년 20%이상
감축키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경총회관에서 "99 임금 및 단체교섭 전략 세미나"
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9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발표했다.

경총은 지침에서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고용보장에 대해 단체협약에
포함시키거나 노조와 이와 관련된 별도의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하지 말도록
했다.

또 경영상 해고에 관한 규정도 가급적 단체협약에 포함시키지 말고 이미
단체협약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고의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토록 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매년 20~30%씩 줄여
전임자에 대한 지원이 법으로 금지되는 2002년에는 지원이 완전히 중단되도록
했다.

경총은 또 지난 98년부터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는 산업별
공동교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거부하고 교섭권 위임의 목적과 절차 방법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선별 수용토록했다.

근로시간단축 요구에 대해서는 생산성 증가가 전제될 경우에만 수용하고
부득이 받아들일 경우에는 단축시간분 만큼 임금을 감액하도록 했다.

경총은 이밖에 노조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이 있음을 명문화해
노사간에 합의된 단체 협약에 대해서는 노조가 조합원총회에 상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권유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노동계는 지난해 양보한 단체교섭안의 원상회복,
고용안정 확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연봉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했다.

< 박주병 기자 jb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