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정부조직개편안 마련을 위한 정부부처간 및 당정간 협의가 18일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부처 통폐합과 개방형 공무원제 도입 등을 둘러싼 견해차가 워낙 커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간에 이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 커다란
숙제로 남았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정부조직개편 방안
을 놓고 의견을 절충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오전에는 김 총리와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진념 기획예산위원장 등 정부측
과 자민련의 김용환 수석부총재, 차수명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
회가 진행됐다.

당초 박태준 총재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지인의 장례식 때문에 방일, 김 수석
부총재가 대리 참석했다.

오후에는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과 장영철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공동여당이라도 워낙 의견차가 커 같은 자리에서 회의를 할 수 없는 것이
간담회를 분리 개최한 이유였다.

당정 간담회에서 두 여당은 김 대통령이 강조한대로 "기능우선"이라는
정부조직개편 원칙에는 한목소리를 냈으나 각론에 들어가서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쳐 정부측 관계자들을 난감하게 만들었다.

우선 산업자원, 정보통신, 과학기술부의 통폐합 문제와 관련, 자민련은
현행 체제 존속을 강력히 주장했다.

노동, 보건복지부의 통폐합도 업무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획예산위는 폐지하고 그 기능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로 옮기되
예산기능은 재정경제부산하 예산청으로 이관하는 선에서 조직개편문제는
끝내자는 주장이었다.

국민회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해 산자, 정통, 과기부를 "산업
기술부"로 통합하는 한편 노동, 복지부도 1개부처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을 합쳐 기획예산부로 독립시키자는 안을 내놓았다.

개방형 공무원제 도입에서도 두 여당의 입장차이는 분명했다.

국민회의는 이 제도를 늦어도 2001년까지는 도입하되 직업공무원보호를
위해 개방범위를 30%이하로 상당폭 낮출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자민련은 공직사회의 안정성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개방형 공무원
제도입에 전면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또 예상대로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 설치 문제를 놓고 두 여당은 정부측
에 대해 찬반의견을 개진했다.

김 총리는 이날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정부조직 개편시안을 마련, 기획예산
위원회에서 정부측 최종안으로 확정해 빠르면 금주말 김 대통령에게 보고할
방침이다.

김 대통령과 김 총리간의 협의가 잘 이뤄지면 내주초 제2차 정부조직개편안
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안 확정이 이달말로
늦추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정부조직개편 공동여당 시각차 ]

<> 중앙인사위 설치

- 국민회의 : 공무원 사회 개혁위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설치
- 자민련 : 총리 위상 저하 반대, 설치한다면 총리실 산하로

<> 기획예산위 개편

- 국민회의 : 기획예산부로 변경(예산청 통합)
- 자민련 : 폐지(예산청은 재경부로)

<> 산자/과기/정통부 통합

- 국민회의 : 통합안에 찬성
- 자민련 : 반대

<> 노동/복지부 통합

- 국민회의 : 통합안에 찬성
- 자민련 : 반대

<> 고위공직자 30% 개방인사제도

- 국민회의 : 공무원 경쟁력 강화위해 필요하나 개방폭은 크게 축소
- 자민련 : 공무원 신분보장문제 및 사기저하 우려로 반대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