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끼리 양해각서(MOU)"

재정경제부가 최근 금융감독위원회와 업무영역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일종의
신사협정인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 이후 앞으로 금감위와 업무영역이 불분명해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두 기관의 업무영역과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와 금감위 사이에 체결될 양해각서엔 <>재경부가 관할하는 금융정책
의 범위 <>두 기관간 협의대상과 절차 <>금감위의 감독권한 한계 등이 담길
예상이다.

이와관련, 재경부와 금감위의 업무영역은 이미 정부조직법상 규정돼
있는데도 또 다시 정부 기관끼리 양해각서를 맺는건 모양새가 영 이상하다는
견해가 많다.

두 기관 사이에 모호한 영역은 서로 협의하고 협력해 해결할 문제이지
각서를 쓸 사안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일부에선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권을 둘러싸고
티격태격 했던 재경부와 금감위가 "자기 밥그릇"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짜낸 고육책이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재경부와 금감위간 양해각서 추진은 두 기관의 치열한 영토싸움의 산물이란
시각이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