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의 세부담불균형 현상을 바로잡기 위
해 올해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9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중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자가
60%나 되는 것은 자영업자 중 상당수가 수입금액(매출액)규모를 줄여 신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수입금액을 탈루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해 있는 사업
자들을 가려내 수정신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부가세 과세대상 2백90여만명의 개인별 재산내역과
과거 수년간의 재산변동상황이 입력돼 있는 국세청 전산망을 활용,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찾아낼 계획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과표현실화 정도는 52.2%수준에 불과
하다.

또 지난 91년부터 97년 사이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액은 1백58% 증가했지
만 개인사업자는 6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