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김종필 총리주재로 세종로청사에서 재정경제부 등 8개부 장관
(산업자원, 해양수산부는 차관이 대리 참석)과 기획예산, 금융감독, 공정거
래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부처 조직개편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운영 및 조직개편"과 관련한 민간경영진단팀과 경영진단
위원회의 안을 비교 검토한 기획예산위 보고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오전 11시께 시작된 간담회는 오후 늦게까지 난상토론이 계속됐고 김 총리는
충분한 토론을 위해 참석자들의 오후 일정을 전면 취소하도록 했다.

특히 김 총리는 간담회 내용이 공개될 경우 부처간의 알력이나 불협화음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보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지시
할 정도였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이날 간담회에서는 부처 통폐합 중심이 아니라 기능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를 산업기술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경영진단위의 건의는 일단 보류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를 폐지, 기능을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은
그대로 존속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당한 논란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경제정책 조정기능과 관련, 기획예산위와 예산청을 합쳐 기획
예산부로 만든다는 방안에는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 사실상 확정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게 했다.

이와함께 재경부의 외국인 투자정책업무를 산자부로 이관하는 방안, 소비자
보호정책을 공정위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처별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개방형 임용제도 확대와 공무원 채용제도 개선, 부패방지법
제정, 성과관리제도 도입 등 정부의 운영시스팀 개혁에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7일 비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18일에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정책위의장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3월 17일자 ).